기자

고성호

고성호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22

추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이재명 ‘파란 물결’ 반격…국면 전환 가능할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공세적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라며 “원내 병행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실제 민주당은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민주주의의 파란 물결,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번 주말 규탄대회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달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며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의 성격으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공개로 진행됐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의 공판 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것이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 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제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탄핵소추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일 이 장관 파면과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대에서도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수당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원내 활동도 강화하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난방비 폭탄에 국민 분노가 폭발 지경이다. 지금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의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 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당 지도부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당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잠재우며 단일대오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통해 검찰 조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도 자신의 떳떳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탄압받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이미지를 굳히면서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다.또한 정치권 안팎에선 다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대여 투쟁을 지속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만 잡으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당내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조응천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외투쟁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며 “국민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결국 방탄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될 것”이라며 말했다.국민의힘도 장외투쟁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세 과시를 위해 전국 당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파란 옷을 입고 나오라고 드레스코드까지 하달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토요일에 민주당 장외집회를 보면서 국민은 아마 ‘이적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국민은 바보 아냐” vs 野 “이번 소환이 마지막”

    여야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이번 소환이 마지막”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것과 관련해 “대선 패배로 생긴 일이 아니고 성남시장할 때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관계자들이 구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딱 두 번 나가고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젠 마지막이다, 대선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는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말고 뭉개야 하느냐”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검찰이 추가 출석 요구와 관련해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결론 내고 짜 맞춘다고 하는데 본인이 일체 사실관계나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진술서) 30페이지 던져놓고 묵비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짜 맞추려는 사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너무 어색하고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 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두 번 소환도 모자라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 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이 의결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언급하며 “작년 7월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 검사들이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그는 “사개특위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국민께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아전인수식 궤변” vs 野 “신독재 국가 폭주”

    여야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신독재 국가로 폭주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두하며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 수사 검사에게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 외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은가. 사실 공방, 법리 공방을 못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출석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만 하고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변호사인데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그러다 보니 이 대표의 얘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 혼자 살아나기 위해 100만 민주당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정책위의장, 대변인, 심지어 당권주자까지 총출동해 야당 대표 공격에 여념이 없다”며 “마치 윤석열 검찰에게 직접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롱과 모욕의 내용도 지라시(사설 정보지) 수준”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본분인 야당 협조 구하기는 안중에도 없고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는커녕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야당 대표 공격에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 단 1초라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으로 신독재 국가로 폭주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것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 뿐”이라며 “집권당은 대통령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이자 국민의 불행”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의 공판 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을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2월 1일,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태스크포스)가 공개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vs 안철수’ 2파전…與,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것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레이스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최대 변수로 꼽히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전당대회 판도가 바뀌고 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3월 8일 치러지는 당권 경쟁은 사실상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두 주자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친윤(친윤석열) 당 대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당권 경쟁은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관측이다.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80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친윤과 비윤 진영의 결집 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당 주류인 친윤 진영은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당내 대세론을 구축하고, 최근 연포탕(연대-포용-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친윤계 지지를 확보한 만큼 외연 확대를 통해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반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등을 계기로 친윤계를 향해 축적돼온 당내 불만이 비윤 표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안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행보를 통해 중도보수 이미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에도 도전했던 그는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내세우고 있다.벌써부터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분들이 사천이나 낙하산 공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의원의 입장이 전혀 밝혀진 게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안 의원은 24일 김 의원의 발언 등과 관련해 “연포탕을 외치다가 진흙탕을 외치니까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어떤 후보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그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과 안 의원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내놨다.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총선 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며 “당을 지키고 함께 동고동락해 온 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손에 손잡고 멋진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주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선투표제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계의 표 결집을 위해 친윤 후보에 유리하도록 도입된 것으로 평가받던 결선투표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당 안팎에선 최대 경쟁자였던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당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친윤 주자인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이 가진 정통 보수층 등의 표심을 흡수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다면 결선투표제를 치를 필요가 없다.하지만 김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특정 주자를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제 불출마 결정은 어떤 후보라든지 다른 세력의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앞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이후 잠행을 이어왔다.그는 지난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도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며 가세했고, 나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저의 불찰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으면서 윤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또한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 변경 전까지 정치적 파급력을 보였던 유 전 의원이 당원 투표 100% 결정 등에 따라 출마를 선택하지 않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색채가 옅은 주자를 지지할 경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립 읍소’ 나경원, 다시 잠행…결선투표, 최대 변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정치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2020년 12월 어느 날.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만난 나경원 전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마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1년 1월 13일 나 전 의원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번에도 그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 18일부터 별다른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다시 잠행에 들어간 모습이다.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뒤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갈등을 빚고 있다.그는 17일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입장문을 냈다.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여당 초선 의원들도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나 전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실의 반박과 친윤계의 압박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던 그는 출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실제 그는 ‘반윤(반윤석열)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13일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행태는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이라며 “허구한 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하는 (전 의원) 유승민, (전 당대표) 이준석과 뭐가 다른가.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장 의원의 발언은 ‘나경원=반윤’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당원들에게 나 전 의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가 선출되며, 당 주류인 친윤 진영은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나 전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15일 “‘제2의 진박(진짜 박근혜)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 2016년 악몽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에서 ‘친윤’과 ‘반윤’을 구분 짓는 감별사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16일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일각에선 ‘친윤 대 반윤’ 프레임 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윤계가 나 전 의원을 향해 반윤 프레임 공세를 펼칠수록 그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나 전 의원은 ‘반윤 프레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당내 세력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쟁자인 김 의원은 당 주류인 친윤 진영의 지지를 받으며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중립을 지켜 달라”라며 읍소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친윤 진영 편에 서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다. 나 전 의원으로선 친윤 진영의 지지를 받은 김 의원의 대세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지지층과 함께 비윤(비윤석열) 표심까지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구도가 김 의원을 비롯한 친윤 진영과 나 전 의원을 포함한 수도권 연대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각 경기도와 인천에 지역구가 있는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 전 의원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아울러 결선투표제가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선투표에서 친윤 진영에서 지원하는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경우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수도권 후보인 나 전 의원에게 표가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나 전 의원, 안 의원의 3파전 양상으로 흐르는 전당대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선투표에서 비윤 및 수도권 표심이 나 전 의원 등으로 뭉칠 경우 ‘표 몰아주기’가 당락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계의 표 결집을 통해 비윤계 후보의 당선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던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친윤 대표 선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결선투표는 3월 8일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9일 양자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일과 11일 이틀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정치권 인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책임당원은 80만 명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 각 당협위원회에서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당원은 현실적으로 5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대와 30대, 40대의 당원들도 늘어난 가운데 내년 총선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승리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는 안 의원과 윤 의원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나 전 의원에 대한 지지층 일부가 빠져나갈 경우 나 전 의원과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당 안팎에선 나 전 의원이 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출마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마 시점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21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진실의 문 앞에 서야” vs 野 “망신주기 넘어 악마화”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한때 여당 대권후보였고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해 국가를 허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김 전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했느냐.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은 왜 세상을 떠났느냐.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이냐”며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과 정의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이 대표는 실드(방패)를 치고 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라”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탄압,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의 의혹은 덮을 수가 없다.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 대표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식 내부 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하는 윤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이중 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굴종 친일 행보’ ‘막장 내전’…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당 지도부는 ‘막장 내전’ ‘굴종적 친일 행보’ 등 원색적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 점입가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하듯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힘’으로 만들어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새해 벽두부터 집권 세력은 정당 민주주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줄세우기 구태로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며 “끝까지 피해자를 지키고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인권과 존엄, 역사라는 본질을 몽땅 지운 채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일련의 굴종적 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변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호영 “딴청 부리듯 얘기”…이재명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딴청 부리듯 얘기를 했다”고 평가 절하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배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자기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딴청 부리듯 얘기를 했다”며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감동도 없고, 논평도 별로 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 탄압,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을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진작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재판을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이다. 이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어제 야당 대표 지위를 앞세워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영수 회담 제안까지 하면서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가라기 위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국민 시선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당 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민주당을 자기 방탄에만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밀며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일을 이제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줘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꾸라지’ ‘전과 4범’ ‘민주투사 행세’…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법꾸라지’ ‘민주투사 행세’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제3자 뇌물죄’를 강조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다”며 “정작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신문에 진술서로 갈음, 또는 의견을 묻지 말라고 일관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하고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처음 본다’ ‘몰랐다’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검찰의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최측근마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손절해 버렸다”며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다.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관내기업을 찾아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줬다”며 “두산건설이 후원금을 내자 병원부지가 산업용지로 변경되고 용적률이 2.7배 뛰었다.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 대표는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썼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성남FC 의혹이 무엇이 다른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고 말했다.김상훈 비대위원도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한 것보다 검찰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많았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이중성, 측근에 대한 뻔뻔함을 볼 때 이미 예상한 결과”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유체이탈 검찰 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전주혜 비대위원도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 요구사항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며 몰랐다는 식의 답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랐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전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성남FC 수사가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으나 전과 4범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몇 차례 불허됐던 두산건설 부지용도변경이 왜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에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이를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가 돈을 받은 것이 제3자 뇌물수수”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소환조사, 임시국회 극한대치…결집할까, 역풍 불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이 몰려 세 대결을 벌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외쳤고, 보수단체 회원 등은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도 이 대표의 검찰 조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직 의원 40여 명이 검찰 출석 현장에 출동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경찰이 3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종결 처분한 사건을 정치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적인 이재명을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 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세 과시를 했다며 각을 세웠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도부를 끌고 와서 세 과시를 했다. 자기가 독립투사이냐, 민주투사이냐”라며 “이것이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이냐. 참담함 제1야당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도 ‘방탄 국회’ 공방을 거듭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며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며 북한 무인기 도발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민생 법안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11일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장께 요청 드린다”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서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 관계 책임자를 불러내서 북한 무인기를 무엇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추석하고 격파하는지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알려주자는 것”이라며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여야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며 역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정 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을 언급하며 “그들이 목표는 단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결되고 통합된 힘으로 뭉칠 때 내년 4월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1일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민심 다지기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그는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가 당당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석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범” vs 이재명 “뻔뻔한 번데기 정권”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뻔뻔한 번데기 정권”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10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 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 피의자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 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化)를 노렸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내일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며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 관계 책임자를 불러내서 북한 무인기를 무엇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추석하고 격파하는지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알려주자는 것이다. 무인기 방어에 대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중에 ‘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은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다”며 “한시가 급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나 현안 대응은 거부하면서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며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 지휘라인도 그냥 둘 수 없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안보 참사로 민심 이반 심각” vs 與 “대부분 책임은 文정권”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참사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인기 대비의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한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말했다.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군 내부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군의 과연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며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란과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음모론과 남 탓하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것이 확실하다고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7일까지 열흘 연장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5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하지만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진행될 청문회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최소한 신 의원이 아니면 명지병원 DMAT(응급구조의료팀) 관계자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이 반드시 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DMAT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정부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 없다. 연장에 걸맞은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중심의 3차 청문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기관 보고와 청문회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은 대통령실 엄호,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며 “기관 보고는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청문회에서 말단 현장에만 질의를 집중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안간힘이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붙은 與 당권 경쟁…승패 가를 핵심은 이것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3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후보 등록을 시작해 예비경선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공식 출마 선언과 출정식 등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차기 당 대표의 최고 덕목이 내년 총선 승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경선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당원 투표 100%가 도입된 만큼 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배제되고 당심(黨心)이 단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당권 주자들은 외부 행사보다는 당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해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단 당 안팎에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이 윤심이 작용한 주자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다.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지지층을 겨냥해 정부 기조에 맞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김기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로 주목받고 있다. 친윤 그룹의 지지를 받은 당권 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현재 당권 주자들은 김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당원 수와 비중이 예전과는 달라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투표하는 이른바 ‘오더 투표’가 통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당원 전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아울러 젊은 당원들이 증가하면서 과거처럼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후보에게 당심이 쏠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책임당원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당원 분포 비율과 관련해 “1년 6개월 전 열린 전당대회 때 책임당원은 28만 명이었지만, 오늘 현재 책임당원은 7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당대회 시점부터는 100만 명에 근접한 책임당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20대, 30대, 40대 당원은 전체의 약 33%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또한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점도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선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친윤 진영에선 단일화 대신 다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친윤 주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실제 친윤 주자들이 난립할 경우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사실상 유일한 비윤 진영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이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유 전 의원은 당분간 초반 판세를 지켜보며 출마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주요 당내 행사에 참석하며 사실상 당권 주자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수도권 대표론’도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 대표 후보들은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제안한 가운데 안 의원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며 화답하면서 ‘수도권 연대’라는 말이 나온다.당 안팎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권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방탄국회 오해” vs 野 “치졸한 행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라며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의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 달 내에 열어놓고 별일을 하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막연히 한 달 열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 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를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난세가 됐다”…이재명, 새해 행보로 ‘내부 결속’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 행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 대표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민생·민주·경제·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서울 동교동 김대중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며 “그 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 나라의 평화, 인권, 민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단일대오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새해 첫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대화를 나눴다.아울러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정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위기로 국민이 고통 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를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잡음을 잠재우고 당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내부 결속을 나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그는 문 전 대통령 예방 이후 경남 창원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청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제 얼굴에 침뱉기” vs 野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여야는 30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윤 정부를 향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이라고 공세를 취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에서 두드러진다.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북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한다”며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도 서울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다고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野 “안보무능 사과해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방탄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공격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9일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다”며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냐”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를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도, 그 밖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민은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며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앞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고도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그래 놓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는데 연일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안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니라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시 싸워야 할 때”…이재명, 광주서 ‘야당탄압 규탄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진행된 규탄연설회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며 “지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졌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다.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이다. 다시 지키러 나갈 때”라며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함께 갈 것이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절망을 거부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야 한다. 정말로 힘들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를 암울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며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을 믿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탈탈 털다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이냐”며 “누구를 벌주고 누구의 잘못이 없느냐를 뒤지고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라는 이런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잠시 외면한 사이에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일정 등을 거론하며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응하는 대신 27일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을 방문하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28일 진행된 규탄연설회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을 하다가 격추하지도 못하고 되돌아 간 것 같다”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일몰 법안’ 신경전…내일 본회의 연기되나

    여야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8일 열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이다. 여야는 서로 일몰 법안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말했다.2020년 시행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라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은 정부가 계도 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2시간에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법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 여부와 기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