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 참사로 민심 이반 심각” vs 與 “대부분 책임은 文정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참사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인기 대비의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한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군 내부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군의 과연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며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란과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음모론과 남 탓하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것이 확실하다고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