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與가 모든 상임위장 책임질지 결단 내릴 것”

“원구성 시간 허비할 생각 없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3/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수 문제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위는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8월 1일까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만으로도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설명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작 직후부터 부족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대응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보고받은 시점도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에 맡겨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에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선관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온 선관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내린 명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