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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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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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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합의 꼭 지켜져야” vs 野 “정부 방패막이 안돼”

    여야는 2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조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처까지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준비 작업부터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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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결정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야3당의 국정조사 강행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또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고, 국정조사 조건들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갖고 협상해 달라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내일(24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선(先) 경찰조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야3당의 국정조사 강행 처리를 앞두고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표명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나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3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통해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게 많이 양보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에 대해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리가 민주당의 요구에 다 끌려갈 수는 없다.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범위 포함)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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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하게 예산 칼질”…이재명, ‘민생’ 행보로 ‘내부 결속’ 시도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반성해야 합니다.”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은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벌과 초부자들에게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이 삭감된 공공 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최근 민생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추진 등과 관련한 발언들을 내놓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21일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국가는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며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이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이 술렁일 조짐을 보이자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실제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 대표는 21일 검찰 수사에 대해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대신 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엄호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22일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키면서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송치되고 무죄가 되는 불공정의 나라가 됐다”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선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측근들의 구속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 일각에선 당헌 80조도 거론된다. 당헌 80조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당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그냥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변호사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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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지도자다운 결단 촉구” vs 이재명 “국가역량, 야당 탄압에 허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고,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에 허비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의 (성남) 시장선거,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며 “안타깝게도 이 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 공격했다.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 대표 관련 비리들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됐던 사안들이다.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들도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에 ‘이 대표는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겠구나’ 판단해서 경쟁한 다른 후보에게 표가 일제히 몰렸다.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은 대선 떨어진 뒤에 곧바로 오랜 터전을 옮겨서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벌써 알아차렸다”며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냥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변호사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 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라며 “최근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 국난 극복 당시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말했다.그는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언급하며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라며 “유족의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 실장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 증거가 아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며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에도 모두 협조했다.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공인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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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국민 인내심 시험 안돼” vs 與 “이재명 퇴진운동이 먼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서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상에 피의자 신분이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도 행안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장관은 이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 주무부처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며 “이 장관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핵심 인사”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참사 이후에 막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국민에게는 이런 장관을 지켜보는 자체가 곤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장관 구하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이 장관의 즉각 파면으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사건 당사자인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 연일 드러나는 부실대응 정황 등 국정조사와 특검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더 늦기 전에 진실과 책임을 향한 길에 동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 있고, 온갖 문제를 갖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운동을 먼저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주 윤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 데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되고 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프라, 원전, 방산,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경제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외교 분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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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 칼질 통한 대선 불복” vs 野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부터 가동된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115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를 펼치며 원안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언론)보도와 각 상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천억 원이 넘게 감액 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천억 원 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 한 탈(脫)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이라며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됐던 것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치권에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경우 전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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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칼질을 많이 하는데”…예산안 뾰족수 없는 국민의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첫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지난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도 해본 정당이니까 제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용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영빈관 장소를 마련하려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전액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국민이 준 많은 수의 의석을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몽니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169석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삭감에 들어갔지만 115석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열세인 상태다.앞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민생 및 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늘리는 비상식적인 비정한 예산을 제출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예산”이라고 규정한 상태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 및 불요불급한 문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시키고 10대 민생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증액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 국민 임대주택,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등이다.실제 이재명 대표는 16일 “금융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겠다”며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1조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예산, 위법한 시행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 상당액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 증액은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단 여야는 30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선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춰질 경우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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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모 빙자한 ‘정권 전복’ 운동”…野 “기승전 ‘이재명’ 생억지 주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생억지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의 범국민 서명운동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지역별로 천막당사를 차리고 서명 목표까지 제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보냈다”며 “길거리로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이냐”고 말했다.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모하기 위해 서명 목표를 채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 전복 운동”이라며 “120만 명 규모의 당원을 동원해 정략적인 쇼를 벌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 의장은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범죄 혐의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구하기에 이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민주적 헌정질서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저열한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장은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을 한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의 존엄성과 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정치적 이득 앞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로지 정권 전복이 목표”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유족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과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패륜적 행위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패륜의 일차적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 목적은 국민의 뜻에 따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라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너무 관대하다. 민주당과 민주당을 따르는 매체들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려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승전이재명, 기승전문재인’이라는 생억지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참사를 초래해놓고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어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권이 은폐하려는 진실과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당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공세는 대한민국 흔들기라며 국민 상식과 정반대의 기막힌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친윤(친윤석열)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 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자처하고 나섰다”며 “불과 두 달 전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조용히 지낸다고 2선으로 후퇴한 윤핵관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건넨 ‘어깨 팡팡’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前) 원내대표는 음모론은 기본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주가 정치 목표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오만하고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돌리는 정부와 여당에 결코 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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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 돼야” vs 정진석 “서명전은 어거지 퍼포먼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억지) 퍼포먼스”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오로지 일선 공무원들, 현장의 국민들”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들로서도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이 장관의 ‘폼 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망언을 또 내뱉은 이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다. 이미 국민적 지탄과 심판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책임자를 계속 두둔하고 보호하려 한다면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범국민 서명운동은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며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결코 국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꼭 관철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다. 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그분’의 의혹에 더해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막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동원돼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사와 민주당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오로지 대표 구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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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에 직접 요청”…‘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 돌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당 차원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이재명 대표는 1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수많은 국민이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전히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신속하게 진상의 일부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명백한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사법 책임에 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조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실시를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강제수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이미 국정조사와 함께 검경 수사 또는 특검을 동시 진행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꼭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법‧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해지고 국민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경찰의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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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 vs 野 “야당탄압에만 힘 쏟아”

    여야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이냐”며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 목표”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최측근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경선 자금, 대선 자금을 받아 구속됐으면 마땅히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측근 또 한 명이 대장동 돈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서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 촛불 들자’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고 먹히겠나”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8일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 대표가 지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훤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국민에게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 불의를 고발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도 모자라 ‘이 ××’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인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도지사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했다.또한 그는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며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정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고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 쓴소리를 그대로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입장에서 맥아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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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촛불 들고 해야겠나”…공세 높이는 이재명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이게 웃깁니까?”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 대표는 “어제 김은혜 수석(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 수석이 나란히 앉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자필로 썼다가 지운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이 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특별검사 도입 등을 연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왜 제대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과 경찰 책임자들의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면적 국정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 총리 경질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또한 이 대표는 특별검사 도입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잘못한 조직이 자기 조직에 대해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부터 특검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며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앞서 그는 지난 7일에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짧은 6개월 동안 인사참사, 국방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 안전참사까지 총체적 국정 난맥에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한 시대가 됐다. 국민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이 대표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참사의 진실이 무엇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9일 김 부원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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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제성 충족 못해” vs 野 “거부하면 내일 제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강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 발표가 따르고 책임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며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다.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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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진실 두렵나” vs 與 “정쟁만 야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경찰)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도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며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이 부른 국가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책임이 두려우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 진실마저 감추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사법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참사를 방치해놓고 대통령실과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를 국민은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뒤질세라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죽음을 자기 출세의 기회로 악용하는 참사의 정치화”라고 말했다. 그는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민의 울분은 주권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합당한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권한을 다해 국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애도기간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보인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손발을 완전히 묶고 나서 이제는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날치기 하겠다며 원내지도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이제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 뒤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와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것이 있었느냐”며 “큰 사건, 사고가 나면 때 만났다는 듯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주당은 도대체 집권하고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말했다.그는 “지금 대통령은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혼심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낭비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수습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없이 되뇌어왔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대형 참사 뒤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절차에 무엇이 잘못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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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금은 할 때 아냐” vs 野 “거스를 수 없는 민심”

    여야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는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책임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 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며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 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자료를 일체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부 관계자의 증인 심문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적 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난대응체계는 완전히 고장이 났었다”며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하느냐”고 말했다.그는 “성역 없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아픔과 상처 앞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공방이 지속될 경우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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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민을 내챙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조치와 책임 회피성 거짓말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예견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 대응으로 초동 대처에 실패한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 진 것”이라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장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은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파면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그는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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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실언’ ‘112신고 녹취록’…민주당, ‘정부 책임론’ 태세전환[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가장 큰 위로는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부상자들이 원인과 경과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께 진상을 분명히 알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 기조가 바뀌고 있다. 참사 직후 정쟁을 자제하고 사태 수습 기조를 유지하던 입장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됐다.당초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이다.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수습과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밝힌 것이다.하지만 국가애도기간 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이 대표는 지난 1일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 발언 등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다.박 구청장도 지난달 31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결국 이 장관과 박 구청장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지만 당일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당시 이태원 근처뿐 아니라 도심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돼 있던 경찰 기동대의 인력도 충분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살려달라는 SOS(긴급구조요청)를 모른 체 했다”며 “민주당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우선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참사의 축소와 회피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 규명을 기반으로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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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與도 이상민 파면 목소리” vs 성일종 “李, 밤잠 못 자고 일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파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고 있다”며 일축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1일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말했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며 “이미 그 전에 이태원 핼러윈 행사 등에서 정부나 경찰이 그렇게 해 와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이다. 그 전과 달리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다 보니 끔찍한 대형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수많은 국민과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김병욱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지금은 비통함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국정 책임이 있는 모두가 용서를 빌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선긋기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성 의장은 유 전 의원이 요구한 이 장관에 대한 파면과 관련해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고 있다”며 “모든 당력을, 국력을 집중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 의장은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유가족들도 있다”며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가 책임이 없고, 저런 경우는 책임이 있다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서 논리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 문제, 법적 문제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이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도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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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안전망 전면 재점검”…이재명 “생명 못 지켜 깊이 사죄”

    여야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죄했다.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번져나가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사고 수습과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이 대표도 이날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참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참으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한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은 국민이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당국 역시 이 점에 집중해 ‘나는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다.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 사전 예방조치, 안전 관리, 사고 초동 대처 등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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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통령 공약 실현” vs 이재명 “직접 대화에 나서야”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충남’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충남 천안을 방문해 충남도당에서 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대선 공약들이 차질 없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완공된다. 명실공히 세종과 충청이 정치, 행정의 수도로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충남 혁신도시가 우선 선택권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비수도권도 지역에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정도”라며 “충남 지역에 반드시 국립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남 지역 대학들과 공조하겠다”고 했다.또한 그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산이 후보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국제전시컨벤션 건립, 탄소 포집‧활용 실증센터 구축을 등을 꼼꼼하게 챙겨나겠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지역 현장을 주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약속된 공약들이 잘 진전되고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여러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며 “현장 회의는 경청투어라는 의미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의견을 빠뜨리지 않고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비대위가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13일 대구와 경북 포항 방문 이후 15일 만이다. 비대위는 지난 20일 충청권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연기됐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전남 지역 방문 이후 국정감사 기간 잠시 중단된 뒤 4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 내야 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강원도지사)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쟁에 빠져서 정치보복, 야당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잇따른 사건, 사고로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예산, 입법 국회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민주당도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며 “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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