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부동산 등 당면 과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유력한 상대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생활 논란의 장본인 영화배우 김부선씨까지 갖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전라남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체결식 참석을 위해 목포에서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본소득 전면 도입 우려…부동산 자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로, 체감가능하고 실측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 유승민 전 의원표 ‘공정소득’ 등 야권의 비판에도 열린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실행 가능하면 안심소득처럼 하위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7재보궐선거의 결정적 패인이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 평가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집값,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며 대책으로 ‘부담 제한 총량 유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처음 집을 산 사람은 더 많이 빌려 드리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 투자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금융 제한,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반면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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