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0세 이상만 대선출마 가능’ 헌법조항 없애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3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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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대선 피선거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류호정, 강 대표, 장혜영 의원. 2021.5.30/뉴스1 © News1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대선 피선거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류호정, 강 대표, 장혜영 의원. 2021.5.30/뉴스1 © News1
정의당의 ‘청년 당’ 성격인 청년정의당이 30일 40세 이상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두고 “이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40세 이상이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피선거권 하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 대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향해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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