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지는 ‘LH 불똥’… 與 “의원 전수조사” 野 “못할것 없다”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
김태년 “국민 불신 해소하자”
與의원 의혹까지 나오자 역공
김종인 “투기 있을수 없는짓” 응수
野일부 “與 물귀신작전 말려들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으나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 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도 여권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野 “한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켜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