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6년 협정’ 합의… 2025년까지 年평균 6.3% 인상

美국무-국방 17일 방한 ‘2+2’ 회담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내용의 총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춰 ‘다년(多年) 협정’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2021∼2025년)을 고려하면 6년간 매년 방위비 상승폭이 평균 6.3%에 달해 우리 정부의 부담액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가 10일 공개한 제11차 SMA 협상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21∼2025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추되 올해는 13.9% 인상해 1조183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인상률(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합한 수치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를 적용해 1조2471억 원을 부담한다. 양국 간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389억 원을 부담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20∼2025년 ‘1+5개년’ 방식의 6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방한해 18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