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도적 협력 관련 대북제재 면제 포괄적 승인되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북한 호응 촉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포괄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 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은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고, 면제 물품의 운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긴급한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한반도 8000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토대가 더 크게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의 호응”이라며 “북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 속히 나와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