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신속 추진…‘평화프로세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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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도 잇달아 미국 측과 전화통화를 하며 접촉에 나섰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부터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순으로 통화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이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통화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내년이 대선 정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서두른다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차기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도록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재검토 및 새로운 전략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조기에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체제 안정 보장과 비핵화 등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앉힌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를 내세워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상세한 과정과 문제점, 성과, 과제들을 설명하고 미국 외교안보라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직접 만나 그의 의중을 보고 들었던 만큼 미국 외교안보라인도 정 후보자의 경험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행정부 변화)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과 대화 방식에 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미국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국은 여전히 북핵 억제를 핵심적 국익 사안으로 삼으며,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를 시작한다”고 말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 및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원칙론적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백악관이 북핵 억제를 ‘핵심적 국익 사안’으로 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블링컨 후보자 등 외교안보라인이 대북정책을 인수위 과정부터 검토해왔다”며 “핵심적 국익 사안이라고 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신속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