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뒤에서 보기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6 09:32수정 2020-11-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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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이제는 직접 나서지도 못한 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24일 오후 추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2019년 3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며 “이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 등을 모두 직접 지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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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곽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은 문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을 캡쳐해 올리며 “당신이! 이 정부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보 의원이 공유한 트윗은 2013년 10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직후 문 대통령이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장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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