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일축하고 공수처 강행 움직임… 野 “국민을 ‘졸’로 보나”

유성열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10-28 03:00수정 2020-10-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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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국 ‘공수처 시한폭탄’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하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교환하는 ‘빅딜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전제로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는 ‘속도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역사에서 한 번도 끝까지 숨겨지는 범죄는 없었다. 정권은 항상 유한하다”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면 우리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저 자신이라도 온몸으로 막아낼 결연한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에 대한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자신이 보낸 20개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파인 3선의 김태흠 의원은 “독주하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원내대표가) 직을 거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회가 끝난 후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에 모여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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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략과 대응 방식에 상관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연내 출범’ 시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은 공수처가 있고 경제 3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께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1월 안으로 공수처장 문제는 결론 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만약에 이걸(거부권 행사) 한다고 그럴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르면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는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관련 언급을 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특검#공수처#강행#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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