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속도전’ 野 ‘특검촉구 투쟁’

與, 공수처 후속법안 13건 발의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공수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후속 법안 13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정치자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인인도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대상에 공수처와 공수처장을 추가했고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법에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