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주택정책, 방향 설명 없어 혼란…결국 임차인 피해”

뉴스1 입력 2020-08-10 10:15수정 2020-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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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과 차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검찰의 모양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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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국회의원은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는데, 세금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하게 주택정책을 했을 때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게 태양광 발전 시절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수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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