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한테 지탄·심판 받을 것” 野 “국힘 반대 기록 필요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15시 29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8/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8/뉴스1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8일 끝내 무산됐다. 1987년 이후 39년만에 추진하던 개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묻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없이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동원해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개헌안 일방 상정에 반발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비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쟁점이 있는 건 다 들어냈다. 하나도 안 넣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막는 걸 보면 오히려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정말 안타깝고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사례라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의롭지 않고 국회 운영에 맞지 않는다”며 “필버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다시 되면 개헌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하반기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상정을 않겠다고 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개헌안)에 반발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비쟁점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개헌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2026.5.8/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상정을 않겠다고 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개헌안)에 반발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비쟁점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개헌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2026.5.8/뉴스1

국민의힘은 여당이 당초 개헌할 의지가 없었다고 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 의장,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 이번에 개헌할 의지가 있었느냐”며 “그저 개헌안 여야 합의없이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반대한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계엄 옹호한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국민들은 그런 저의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전날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자 불법 계엄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기회를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현행 헌법 하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결정됐는데 무슨 개헌해서 계엄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하느냐”며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헌법에 담아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헌법에 맞는 것”이라며 “자기네들끼리 개정안 만들어놓고 찬·반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인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장은 여야를 막론해 균형적이고 합의적인 말씀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야기한 건 너무 감정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만약 20년, 30년 후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산회를 선포하며 거세게 의사봉을 내려치고 있다. 2026.5.8/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산회를 선포하며 거세게 의사봉을 내려치고 있다. 2026.5.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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