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상준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5-25 17:24수정 2020-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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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차 추경은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은 12조 2000억 원으로 여당은 현재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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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각의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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