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상 앞둔 ‘주호영 리더십’ 3가지 과제…합당·본회의·과거사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2020.5.9/뉴스1 © News1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앞둔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와 본회의 개최, 과거사법 개정안 등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다. 그동안 부친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함에 따라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라는 거대여당에 맞서 84석의 통합당을 이끌고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큼 벌써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협상에서 주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쌍두뱀’에 비유하며 미래한국당이 독자교섭 단체를 꾸리면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민주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에서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하지만 양당 간 의견차가 커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로서도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통합 문제는 조만간 결론 지어야만 한다.

애초 양 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오는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 열어 현재 계류 중인 1만5200건의 법안 중 1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Δn번방 방지 후속 법안 Δ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Δ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이다.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여야는 지난 7일 과거사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애초 여야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뒤 통합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이 방식에 반대하면서 과서사법 개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수정안과 원안이 함께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수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원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14일 회동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경우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7일 여야의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원내대표가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