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北추방 사건 피해자 북한에…진상규명 어렵다 판단”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설명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배경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자들이 모두 북한에 있어 한국에선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추방 원인이 결국 범죄 연루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 탈출 주민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 정권에선 대부분 경우에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탈북민에겐 ‘앞으로 전부 송환하지 않을까’ 신호를 줘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부터 이어져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다.

김 의원이 “증거가 없어서 추방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난민법이나 탈북주민보호법이 정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일 컸고 말씀하신 위법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적 판단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추방된 주민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