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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 필진이었던 한규섭 서울대 교수(53)가 한규섭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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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유튜버의 섭외 전화만 기다리는 ‘헌법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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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유튜버의 섭외 전화만 기다리는 ‘헌법기관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딸 전세’ 공세에 옆자리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만류에도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불같이 화를 내자 김 실장은 그제야 “송구하다”며 물러섰다. 대통령실 최고위직 인사의 국회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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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여론 착시 가져오는 ‘우쭈쭈 정치’의 함정
지난 2주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봉급생활자들이 주택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모기지’ 개념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여러 사정…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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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대한민국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대한민국호’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로 들어섰다. 경제 성장은 멈췄고, 미중 경쟁의 고도화로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도 급변했다. 많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반도체 파운드리를 앞세운 대만에도 역전을 앞두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로 국가 주도의 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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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같은 듯 다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DNA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일까.’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궁금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민형…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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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현대 정치에서 ‘고잉 퍼블릭(Going Public)’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국정 홍보나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다. 미국 정치학자 샘 커넬의 ‘고잉 퍼블릭’이란 개념에 따르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권 전체에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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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정치권을 향해 꺼내든 서울대생들의 청구서
여야 모두 6·3 대선 결과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보’가 ‘보수’보다 많은 연령대가 기존 40,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여당에선 한때 ‘20년 집권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새로 유권자층으로 흡수된 20대의 보수화로 체면을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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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조사업체마다 지지율 천차만별? 결과에 책임지게 하라
대선은 끝났지만,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은 계속 발표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불신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역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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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노무현식 단일화와 김문수식 단일화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협상은 또 그놈의 ‘역(逆)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결렬됐고, 결국 김 후보의 최종 후보 등록으로 결론 났다. 김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를, 한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 경선 룰처럼 민주당 지지층을 제…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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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비상식 대 비상식’이 부른 20대 민심의 두 차례 변곡점
조기 대선으로 ‘캐스팅보터’에 관심이 쏠린다.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안 방법론을 적용해 각 조사 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보정하고 대표적 캐스팅보터로 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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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선거관리 시스템 검증해야 한다
‘29회 줄탄핵’과 비상계엄 발령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목받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민주주의 후진국병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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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해 참여비 지급을 의무화하라
여야 모두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된다. 여론조사가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필자는 작년 10월 29일자 칼럼에서 ‘여론조사업체 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사기관별로 실제…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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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尹 탄핵’과 ‘李 지지’는 별개라는 2030세대
북한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공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물량 수주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납품 일정에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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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필패할 거야” 2017년 與 ‘자기충족적 예언’ 또 작동할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심이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모두의 참고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다. 이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예측은 “그렇다, 여당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다시 작동한다면”이다. 소위 ‘태블릿 PC’ 논란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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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위기에 빠진 지도자와 정당, 디커플링 가능할까
최근 여야 모두 ‘배신의 정치’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당정 및 친윤-친한의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일단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으나 이번에는 친윤이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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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칼럼]‘기록’에 기반한 여론조사업체 등급제를 제안한다
최근 명태균 씨로 인해 여론조사 문제가 화두다. 필자가 교수 생활을 시작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모든 식당의 ‘위생 등급제’를 실시, A∼D등급으로 분류해 입구에 공지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미국 ABC의 데이터 저널리즘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서는 과거 선거에서의 예측력…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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