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요체는 기소-수사권 분리 與추진 공수처법 통과돼선 안돼”…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잘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며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한 입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 차장·수사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라고 했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의원 각자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