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임명에 온도차…“사법개혁 기대” VS “법치주의 사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2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