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北에 약 91억 원 지원키로…아동 및 임산부 등 대상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2017년 9월 지원 결정을 내려놓고 1년 반 가량 집행을 미뤘던 800만 달러(약 91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르면 한 달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식량 재개 방침을 밝힌데 이어 미뤄놨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까지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이다.

통일부는 17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지만 집행이 미뤄졌고, 시일이 흘러 최근 그 효력마저 중단됐다. 이러자 정부는 교추협 등 행정 절차를 다시 빠르게 진행해 한두 달 이내로 800만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건부 집행을 내걸었던 2년 전과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800만 달러를 우선 집행한 뒤 식량 지원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외에도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 등의 직접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가 직접 지원할 때 배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지급된 식량이 정치·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