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조원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 “지방 절반부담” 교육감들 “협의 없었다”

당정청 “올2학기 고3부터 도입”

재원 논란속 고교 무상교육 발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9일 확정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연간 2조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 고3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고1까지 고교생 전원을 무상교육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당정청은 올해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총소요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는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조3882억 원, 1조9951억 원이 든다. 연간 약 1조 원을 시도교육청이 내야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교육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감들도 고교 무상교육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소요 예산의 30% 정도”라며 “47.5%를 내려면 학교 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편성됐던 예산까지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2016년 교육예산 조달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됐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연 sykim@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