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남북관계 ‘역사과외’ 나선 민주당

‘北 국가 아니다’ 발언 논란 계기로 남북관계 논쟁 정리한 자료 전달
“더이상 논란 만들지 않길 기대”

지난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관계의 성격에 대해 30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최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보수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데 필요한 ‘역사 과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남북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관계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리한 바 있다”며 “해당 논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찾아서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았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을)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0년 발의에 참여한 법안에서 “현행법상 남북한을 국가 간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렇게 자료까지 챙겨서 청와대에 전달한 건 김 대변인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추가 논란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우려처럼 그동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찬성해온 민주평화당에서부터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괜히 구실을 줘서 논쟁을 삼게 된 것은 청와대의 실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남북 관계에 대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