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송영무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색출”

“납품비리 보고서-음주운전 기록 등 군사기밀 보호-보안 훈령 위반”
野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 반발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보안 조사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해 군 내부자가 유출한 자료나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놓고 유출자 색출과 징계 및 사법처리에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상부 지시’를 받아 송 후보자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및 제보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발생한 2007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의 수사 결과 보고서, 199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기록을 담은 헌병대 사건접수부 유출 경위 등이 총망라돼 있다.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성적 조작 의혹 관련 자료 등 방산업체와 송 후보자 간 유착 의혹의 근거로 활용된 각종 군 내부 자료 유출 및 제보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자문으로 재직할 당시 LIG넥스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송 후보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인데 불법으로 빼돌린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저항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 적임자는커녕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조사하는 건 군이 바뀐 정치 지형에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관련 문건 등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안 관련 기강 해이가 심각해 조사에 나선 것이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거나 건전한 내부 고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