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朴대통령 “국회가 진퇴 결정해달라” 자진 하야 거부

여야, 탄핵 표결하고 국정공백 수습해야
“임기단축 등 정하면 물러날 것” 朴대통령 개헌 염두 3차담화
시한 안밝힌 채 국회에 공 넘겨… 野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질문 안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한 채 “조만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며 연단을 떠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야권의 탄핵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요구해 온 ‘질서 있는 퇴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구체적 퇴진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자진 하야(下野)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이 퇴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 절차’를 강조한 것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이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정국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 제안을 일축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는) 완전히 (국회에) ‘퉁 치기’이고 꼼수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의견이 갈렸다. 친박계는 “개헌을 통한 퇴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반면 비주류는 “여야 간 퇴진 일정 협상이 안 되면 탄핵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비주류가 탄핵 의지를 계속 유지할지가 탄핵 성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와 대선 준비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국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국 불안과 민심을 고려하면 개헌이나 대선 논의로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빨리 탄핵 절차를 밟아가면서 ‘포스트 탄핵’을 준비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가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국정과 대선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