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꾀한 수도권 규제 ‘거꾸로 효과’

기업 지방이전 촉진 기대했지만 해외 나간 기업이 지방行의 3배

2009년 이후 5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나 많은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2009∼2014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한 기업 중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인 반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나 됐다. 또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총 3조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자리 1만2059개를 창출할 기회도 잃은 것으로 권 원장은 추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