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도 구조조정을]4년간 50개 특위… 입법 실적은 17건뿐

<5·끝> 특별히 할일 없는 국회특위
활동비 10억여원 지원받아… “중진들 자리 만들어주기用”

“국회 차원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다. 여야가 “경제 민주화 구현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특위는 멈춰 섰다. 활동 기한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9일까지지만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장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사실상 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용도 폐기되는 셈이다.

19대 국회는 4년간 50개의 특위를 만들었다. 이 중 위원장도 선임하지 못한 특위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국회개혁’ 특위 등 2곳이었다. 나머지 중 40개 특위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총 10억159만6000원을 지원받았다. 이 금액에는 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별도로 지급되는 활동비 600만 원은 제외돼 있다.

이 40곳 중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 특위 등을 제외한 통상관계 대책 등 특정 안건을 논의한 특위는 23곳이었다. 지원된 비용은 5억8715만 원이었다. 이 특위들이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가 총 340회로 회당 약 172만 원을 쓴 셈이다.

하지만 23개 특위의 입법 실적은 특별한 게 없었다. 본회의 처리 법안은 17건이었고, 결의안 8건, 감사요구안 1건이 전부였다. 그나마 4·13총선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했던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법안 9건을 제외하면 처리된 법안은 8건뿐이다. 생색 내기용 특위를 남발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 특위에서 활동한 의원은 “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못 하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위원장 자리와 판공비를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다. 다른 특위의 한 의원도 “상임위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별도로 특위를 만드는 관행이 있다”며 “특위가 의원들 자리 만들어주기 식이 되면서 실효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