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도 구조조정을]의원들 돌아가며 1년 임기… 혈세 ‘졸속심사’

<4> 전문성 떨어지는 예결특위
지역구 예산 위해 ‘끼워넣기’ 다반사… 예산안 서류 볼 줄 모르는 의원도

“하루 종일 서류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19대 국회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국회에 제출된 방대한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때뿐이다. 국민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하지만 1년마다 예결특위 위원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특위는 정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가 최종 심사를 한다. 위원은 모두 50명에 임기는 1년이다. 단순 계산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임기 4년간 200명이 한 번은 예결특위 위원을 맡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꽃 중의 꽃’ 보직으로 통한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빼거나 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지역별 분배 등 정치적 배려로 전문 식견이 없는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했던 게 사실”이라며 “회의도 정치공세가 펼쳐지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도 국토교통위원회처럼 해마다 지역구 민원이 쏟아지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의원들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사업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 증액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통상 예결특위 등을 거치면 정부 원안에 추가로 5000∼7000건(약 6조 원 안팎)의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된다고 한다. 해당 의원들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 교통정리를 해도 1000건 정도(1조 원 안팎)가 결국 예산안에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행정학)는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면 임기가 2년으로 늘고, 25명 안팎의 의원이 연중 내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