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서 일하는 복지로… 국가빚 확 줄여

[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재정-연금개혁 본보기로 제시된 ‘스웨덴 모델’은
재정지출 상한선 두고 엄격히 적용… 실직자 직업훈련 통해 재취업 유도

“일자리가 답”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았던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복지·연금 개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친화적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 스웨덴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 근로자. 동아일보DB

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바람직한 중장기 재정 전략 모델로 언급된 ‘스웨덴식 재정 개혁’이 관심을 모은다. 스웨덴식 모델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고부담·고혜택의 복지 제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1∼93년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성장률이 ―1.43%를 기록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1994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지출 상한선 제도와 지방정부의 균형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 준칙을 세웠다. 무조건적인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 전직 지원, 재정 지원 등 ‘일자리 친화적인 복지’를 제공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스웨덴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활력을 잃은 조선소를 차츰 통폐합하는 한편, 조선소에서 일하던 용접공 등 인력을 볼보, 사브 등 자동차 업체로 돌리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에서 사업성이 없는 건조(建造)를 포기하고, 조선 기자재·부품 생산과 설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산업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 대표 기업이던 노키아가 붕괴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원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키아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모바일과 핀테크 분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른바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이다.

스웨덴 재정 개혁의 성과는 지표에서 드러난다. 스웨덴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46.3%에서 1996년 84.4%로 정점을 찍은 뒤 회복세에 들어섰다. 2000년 64.3%로 떨어진 뒤 지난해엔 43.9%로 줄어들었다.

당시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늦고, 고부담·고복지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식 재정 개혁을 지금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시기에 스웨덴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지속했다면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웨덴은 투자형 복지에 지출을 늘렸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덜 급하고, 효율성이 낮은 정책에 대한 예산을 재배분해서 상당 부분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