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한-미-중-러
27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외교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전략)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바란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북아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발전 속도, 역사와 영토 문제가 있지만 소통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평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 기조 중 하나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이 포럼은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가자는 동평구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국도 국경을 넘어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동평구에 공감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협력을 제약하는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은 아직 길이 멀다”며 “동북아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포럼에서는 협력의 가능성만큼 인식의 간극도 크다는 점도 드러났다. 성 김 대표는 “미국은 법치에 기반을 둔 질서를 추구한다.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 역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교적 자주성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부부장은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평구 논의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유럽 통합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가 동평구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신뢰 구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협력 △환경 보호 △재난 관리 등 주제별 토론을 갖고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28일에는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정부 간 협의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정부 간 협의회는 국장급인 1차와 달리 차관보급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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