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24, 김정은 이롭게하는 조치…무조건 해제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24 조치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다. 외부정보가 얼마나 북한에 잘 유입되는가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한 외부 정보 유입 때문이라는 것.

그는 5·24 조치를 예로 들며 “외교 경제 제재하는 거 아니냐.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는데 5·24 조치 5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왜 그러냐면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류를 안 하면 정보가 안 들어간다. 5·24 조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다. 쉽게 얘기하자면 북(정권)을 도와주는 조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이번 남북 합의의 교훈은 5·24 조치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루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걸 막는 조치가 5·24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같은 이유로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고 개성 관광 심지어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북한에 우리 국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북한에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하나에 머물지 말고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교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복해 설명하면서 “그건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북한에 가는 정책을 장려해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한테 아픔이 된다. 관광을 더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제재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