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약속해야 추경” 또 혹 붙이는 野

여야 20일부터 추경안 세부심사
세수 펑크 메우는 세입경정 놓고 법인세 인상 촉구 ‘부대의견’ 요구
與 “野에 또 끌려갈수야” 당혹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쟁점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인세 인상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뚜렷이 갈리면서 이번 주(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1조8000억 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사업별 예산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사실상 국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했던 합의를 지키자고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경정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법인세 인상을 확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 법인세를 25%로 되돌리자는 것.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에 세수 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한 추경이 법인세 인상과 연계될 경우 되레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하다.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당청관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첫 과제부터 야당에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데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를 덜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추경안 처리가 다른 사안과 달리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야당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무작정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못 박지 않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