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복원, 남북협력기금 투입 8월 착공

국토부, 사전조사-부처협의 마쳐
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 2017년 하반기까지 완공 추진
DMZ내 구간은 남북합의 있어야

남북을 잇는 3대 철도 중 유일하게 남북 연결구간이 끊긴 경원선에 대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이르면 8월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을 배정받기 전이라도 올해 첫 삽을 떠 복원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경원선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를 지난달 말 마치고 복원 노선, 일정, 소요비용 등이 담긴 사업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원선(서울 용산∼북한 강원 원산) 복원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과제 중 하나다.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에 제시된 남북 간 사회간접자본(SOC) 연결 작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안에 따르면 복원될 경원선은 남북 분단 직전까지 운행됐던 기존 노선(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기준 10.5km)보다 동쪽으로 휘어져 놓이게 된다. 기존 철로가 일제시대 궁예토성 터에 놓인 데다 현재는 군 시설, 철새 도래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복원 길이도 당초보다 1.2km 늘어난 11.7km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원선 복원에 총 150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 구간이 1단계 복원 대상으로 1241억 원이 든다. 월정리역 이후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267억 원)은 남한 관할의 비무장지대(DMZ)로 남북 간 합의가 있어야 복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통상 1년이 걸려 경원선 복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8월부터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1단계 복원에 착수할 방침이다. 약 25억 원을 우선 투입하면 설계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을 때에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은 이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배정받아 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원선 복원은 경제성은 떨어져도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철원군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들어설 경우 월정리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사업안이 확정되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하반기(7∼12월)에 1단계 복원공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또 남북 3대 철도 중 남한 내에 끊긴 구간이 있는 동해선(부산∼함경남도 안변)의 강원 고성군 제진역∼강릉역 구간에 대해 다음 달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