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체감도 높여라” 29일 38개과제 점검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동아일보 보도와 정부 평가 비슷… 단통법 등 홍보 필요성 일깨워줘”

청와대는 29일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과제(핵심과제) 38개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선다.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만을 뽑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다. 주무 장관이 현 상황을 보고하면 박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 40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평가를 보도하자 청와대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정부의 평가와 동아일보 보도가 엇박자가 나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서 역시 국민 체감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관리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등 현 정부가 각별히 공을 들인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동시에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한다. 40개 정책 평가에서 꼴찌를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의 경우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컸으나 점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초기 혼란만 크게 부각되면서 도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해도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수요자들은 문제점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도입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인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입 초기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에게는 ‘반쪽짜리 기초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내렸다.

40개 정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나의 정책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일관된 추진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