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삭감, 韓 방위비 분담에 영향 없어”

카터 부장관 핵우산 등 재확인… 19일 B-52폭격기 한반도 훈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앞줄 오른쪽)과 손을 잡고 접견실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에 따른 미국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카터 부장관은 서울 용산구 미대사관 공보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대적인 국방비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전력이나 관련 예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의거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카터 부장관은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기존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19일부터 한반도에서 B-52 폭격기 비행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 장관 접견에 앞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