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역공 나선 靑 “盧정부 교수-승려-노조 사찰, 문재인 해명하라”

■ 최금락 홍보수석, 문재인 “盧정부땐 상상 못한 일”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盧정부 ‘BH 하명’ 목록과 민간인-정치인 사찰 내용 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건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224개 사건 기록으로 ‘BH 이첩사건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됐다(사진 위쪽 5건). 또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문서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장 등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일 민주당의 불법사찰 의혹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새롭게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비위를 추적했으며, 청와대가 접수한 진정 등을 경찰에 내려보낸 이른바 ‘BH 하명’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정당국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추적조사 내용과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목록을 입수했다.

○ 국회의원과 민간인 동향 보고 사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각 시도지부장에게 발송한 인사발령 공문, 소속 간부의 급여지급 전표번호와 목록(2007년), △주유소 사장 장모 씨가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국세청 추징세금을 감면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자들이 사석에서 발언했다는 내용(2003년)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일 기자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의 사례를 꼽은 근거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 [채널A 영상]“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2004년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당시 허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허 부위원장의 3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정리하면서 공여자들이 돈을 마련한 과정과 돈을 되돌려 달라고 허 부위원장에게 독촉한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또 관련자 3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를 포함한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첨부했다. 2003년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관련 자료엔 윤 협회장이 금품 제공 또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의 우유급식과 점심급식을 독점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여기엔 ○○여중 학교장이 우유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낸 문건이 포함돼 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盧정부의 BH 이첩사건은 224개”

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에 모두 224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항은 ‘BH 이첩사건 목록부’라는 이름 아래 정리돼 있었다. 연도별로 49건(2003년), 41건(2004년), 76건(2005년), 25건(2006년), 33건(2007년). 매달 4건꼴이었다.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친구, 비서관급 참모의 매제를 빙자하는 등 ‘내가 청와대 누구를 안다’며 시작한 사기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2007년 7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구 박모 씨가 피해자가 된 사기 사건도 경찰로 이첩돼 박 씨가 청와대 인맥을 가동해 이를 알아보도록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2003년 5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처남인 민경찬 씨 비리사건이 경찰로 넘겨졌지만 ‘내사 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 기록돼 있었다.

또 성동구청 건축과 팀장, 광산구청 건설계장 등 하위직 공무원 비리도 청와대 이첩사건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에는 영어학원장 이모 씨의 초등학생 영어과외 비리처럼 공직기강이나 권력형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사건을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2007년 5월 23일에는 하루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의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 경찰로 넘겨졌다.

이런 기록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이 반드시 권력형이거나 청와대 관련 사건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최 수석은 이날 “마치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에 ‘BH 하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이 말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제보사항을 경찰에 전달해 확인하는 일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