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에 저축은행특별법 ‘스톱’

법사위 처리 유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특별법)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으나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에 부담을 느껴 처리를 유보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보상대책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하자가 있다”며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주장이 엇갈리자 여야 법사위원들은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조정해야 한다. 집권할 자격이 없다. (야당까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야 되겠느냐”고 말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도 모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