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새로운 패러다임’학술행사]계급 - 성별 불평등

“노사간 재분배 확대를”… “계급규정 단순논리 안돼”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간 불평등은 물론이고 같은 계급 내에서도 불평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에 이뤄지는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낙후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선진화해 정치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재분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은 ‘현대사회에서 계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오래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최고경영자는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영세자영업자는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 증가가 계급 간 불평등의 확대를 말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성과 여성 간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 ‘젠더(성) 평등+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주장도 나왔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성들이 입사시험 상위를 차지하지만 실제 합격자 명단에는 남성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현존하는 남녀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적 부정의를 치유하기 위한 (여성) 특별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위력이 커지면서 (여성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적 불공정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함 교수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경쟁의 파고가 개인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남녀 불평등 문제를 이슈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