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24개월로 환원해야”

국방선진화추진위, 軍가산점제도 부활 등 71개 항목 건의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늘릴 것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재는 육군기준으로 22개월이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도 건의했다.

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1개 항목의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방부는 올 9월 정부안으로 확정한 21개월 복무안과 추진위가 건의한 24개월안을 놓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에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추진위는 서해 5도 방위를 위해 현재 5000명 선인 이 지역 해병대 병력을 1만 명 이상으로 증강하고 해병대를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군사령부를 설립하고 사령관에게 군정권(행정 권한)과 군령권(작전 권한)을 동시에 맡겨서 강력한 지휘권을 갖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기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430명 규모인 군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43명) 감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올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졌지만 ‘북한=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명시하는 것은 건의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1개 건의사항은 향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추진위가 청와대, 국방부와 협의해온 사안인 만큼 무게감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