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임태희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더 내고, 백화점은 덜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만 원 이하의 소액은 굳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2년→4년) 방침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당사자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데도 근로계약을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고용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자리 보전을 위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업종이나 기업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