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두환 의원직 상실 확정

윤두환 의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나라당 소속의 윤두환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건교부가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