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주도 쇠고기시위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

빅터 차 교수 주장

∇빅터 차 교수=이른바 ‘쇠고기’ 시위는 한미동맹의 어려운 과제를 보여줬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미주의 때문이 아니다.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보여줬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법 행정부의 권력에서 밀려난 정치적 좌파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다.

좌파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민주적 제도 대신 거리로 나섰다. 가장 당혹스러운 그림은 야당 의원들이 거리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부인할 수 없는 실패다. 한국이 이견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 해결하는 길을 어떻게 찾는지가 한미동맹의 탄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北 미사일기지 25곳 3∼7분이면 南 타격”

김태우 부소장 주장

▽김태우 부소장=북한은 지난 40년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온 터라 지금은 자체적으로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능력이 있다. 북한은 전역에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2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3분에서 7분 이내에 남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 미사일은 발사 후 1분도 안 걸려 서울을 공격할 수 있어 한국이 도입 중인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과 해상용 요격미사일인 SM-2로 구성된 한국의 자체 방공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