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5년 단임제, 20년은 너무 짧아…30년 더”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대해 “여소야대와 자신은 물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 때문이라고 강변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세 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노 대통령 본인도 워낙 실정을 하고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국민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여당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이래서 탈당 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도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잃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최고법원 재판관의 임기를 다르게 해 삼권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나라도 많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30년 간 개헌 반대”

그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5년 단임제를 운영해 보고 후손들에게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개헌을 할 것이냐 맡겨야 된다”며 “4년 연임제나 5년 단임제나 각기 장단점이 있다. 긴 헌정사에서 볼 때 (5년 단임제를 실험하기엔) 20년은 짧은 세월이다. 5년 단임제는 아직 그 역사적 사명을 다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됐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발전하면 발전했지 후퇴하진 않았다. 노 대통령이 실정했다지만 그 4년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역사는 발전했다”며 “제도에 단점이 있다면 운용상 보완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시안 발표가 정부의 대선 전략 중 하나’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레임덕 현상이 급격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개헌논의를 본격화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여권의 불리한 형편을 좀 만회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리를 할 수가 없다”고 긍정했다.

“정운찬 하루빨리 거취 결정해야”

한편 조 의원은 범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너무 오래 끌지 마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정 전 총장이 5,6월까지 지켜보다 정치참여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금 서울대 교수로서 전임총장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입장에 있다. 하루속히 거취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서울대와의 관계도 정치를 하겠다면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