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전작권 3년 내 전환”… ‘조건 충족’ 시간표가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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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군사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오른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청문회 생중계 캡처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늦어도 2029년 3월까지 충족시키는 일정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3년간 국방비 8.5% 증액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시한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와도 맞물리는 일정표다.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면 이미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정치적 시간표일 가능성도 높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군의 대북 방어 주도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다만 그 시기가 미묘한 탓에 조정의 여지도 없지 않다. ‘2029년 1∼3월’은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2030년 6월)를 1년 넘게 남겨둔 시기지만, 미국으로선 2029년 1월 20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행정부로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셈인데, 한국 정부로선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 2028년 이전까지로 앞당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채 3년도 남지 않은 셈인데, 과연 그 안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모든 조건의 충족’을 강조한 것도 군인으로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선 지난 2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기 환수와 전환 연기를 오락가락하면서 합의와 번복이 이어졌다. 자주국방 군사주권 같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대북 억제와 전쟁 수행 능력이 절대적 기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미국에 마냥 매달릴 수도 없다. 의지와 능력, 시기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자강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집중 투자와 엄격한 검증, 그리고 최종 결단까지 3년은 빠듯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