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도로 만족못해” 野 “대통령이 사과하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14일 부동산 정책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여야는 일제히 “민심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03년 ‘10·29 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권에 50평형대 아파트를 계약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재정경제부로 넘긴 데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수석정책부의장인 송영길 의원은 “3인방의 자진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인적 쇄신을 통해 부동산정책팀을 재정립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가 청와대인지 건교부인지 재경부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건설업자 언론 투기세력들의 배후 음모 때문이라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 배후에 좌경용공세력이 있다는 식”이라며 “참여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란 구호로 출발했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되고 있느냐. 차라리 참여정부란 간판을 내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관여자들이 물러나는 것만으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든 청와대가 재경부로 부동산 정책을 넘긴다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상경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권 김희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공동으로 ‘부동산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곧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전국의 집값이 64조 원이나 올랐고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8차례의 대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