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 요구＂ 윤 국방

미국은 21일 종료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재차 요구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 SCM 협상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반해 한국은 2.8%에 불과한 만큼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SCM의 의제가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점을 들어 "주 의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면서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노 부대표는 설명했다.

노 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윤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한국의 GDP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SCM 협상 결과에 대해 '혼선', '엇박자' 등 비판적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억제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국의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한미공조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Oh, really?'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견의 표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원하는 시점이 포함된 포괄적 기간으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라며 "상황변화에 맞춰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