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후보 “사상표현 위험성 제어 필요”

10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서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전날 김황식(金滉植) 후보자에 이어 10일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코드 인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박 후보자를 상대로 날이 선 공격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사건 및 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썬앤문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경위를 추궁했다.

또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박 후보자를 ‘대법관이 돼야 할 사람’ 중의 한 명으로 거명했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박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식 때 참석했으며 △박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점 등을 들어 코드 인사를 넘어서 ‘보은 인사’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까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코드 인사에 대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차원이라고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 묻자 “반드시 과거를 되짚어야 하고 법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이 두산그룹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방침을 언급하며 “재벌과 고위공무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관대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경향이 있는 만큼 양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反)국가단체 찬양 고무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상의 표현이 위험성을 동반할 때 제어할 필요가 있고, 7조도 단서 조문을 잘 해석해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유지 입장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2003년 9월 이후 22개월간 19억 원대의 수임료를 올린 것에 대한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 추궁에는 “솔직히 저도 세속적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끄럽다”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잇달아 쓰며 자세를 낮춰 의원들에게서 “진심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