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제히 “이동통신 요금 내려라”

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06분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이동통신사의 발신자번호표시(CID) 및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희정(金姬廷)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급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2004년 최대 2조2000억 원, 2005년 1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도 정작 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3년 2조5310억 원에서 2004년 3조3090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설비투자 비용은 3조1180억 원에서 2조941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제대로 규제하기만 해도 요금을 내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金洛淳) 의원은 “2003년 당정협의에서 정통부는 CID 무료화 방침을 표명하며 줄곧 기본료 편입 방침을 밝혔지만 통신사들은 아직도 CID를 기본 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CID 서비스를 정부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요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만 결정됐다”며 “SMS 요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