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파문]한나라 “원칙없이 국민 돈 허비하는 셈”

KBS가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2000여억 원의 세금 대신 조정을 통해 506억 원만 받기로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을 두고 한나라당은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6일 구두 논평을 통해 “KBS 같은 정부의 투자기관이 기본적인 절차나 원칙 없이 뒷거래하듯 1500억 원을 까먹고 506억 원만 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돈을 허비하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올려 달라는 KBS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심재철(沈在哲) 의원 측은 “KBS 경영진이 올해 7월 22일 노사 합의 때 올해 예상되는 700억 원대의 적자를 4분기(10∼12월)에 흑자로 돌려놓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KBS의 행태를 이 문제와 연결시켰다. 심 의원 측은 “(흑자를 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장부상 흑자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506억 원이라도 받으려고 서둘러 소송을 중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정병국(鄭柄國) 의원 측도 “이런 손해 보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KBS 안팎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